김기철 강원도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확대 환영"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국민의힘·정선)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지원 확대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정부 출연금이 들어간 점에 환영 뜻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3,047억 원에서 1조 1,658억 원으로 대폭 증가한다.

▲김기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대상 지역도 17개 군에서 인구감소지역 35개 군으로 확대한다.

지방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은 40%에서 50%로 오른다.

정부는 민간 자발적 출연에 의존하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도 처음으로 정부 출연금 2,000억 원을 반영했다.

김기철 도의원은 지난 2월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방비 부담을 지적하고 국비 확대 및 상생협력기금 활성화를 지속 요구했다.

정선군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정선군 인구는 2025년 10월 3만 3,609명에서 2026년 8월 3만 5,137명으로 10개월 동안 1,528명 늘었다.

올해 8월 말까지 지급된 기본소득 390억 원 중 330억 원(84.6%)이 정선군 내에서 쓰였다.

이 소비는 상권 매출 증가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됐다.

강원연구원은 정선군 농어촌 기본소득이 연간 875억 원의 생산·부가가치 유발과 7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낸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사람이 머물고 소비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넣는 소멸 대응 정책”이라며 “국비 비율 상향은 국가 역할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정부 출연금 2,000억 원이 처음 반영된 것은 중요한 변화”라며 “농어촌이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이 되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책임지는 재정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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