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및 피해 영상 삭제 요청문 등을 외부 사이트에 무단으로 유출한 구글코리아에 대해 "황당무계한 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구글에 보낸 삭제 요청문과 피해지원기관의 삭제 요청 내역이 외부사이트에 노출되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권 의장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지워 달라는데, 피해자의 실명, 거주 국가, 직장, 피해 상세내용 등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상황을 인지한 즉시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 관련 내용 일체에 대한 차단 및 삭제를 요청했으며, 구글코리아를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책임 있는 소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엄중히 촉구했다"고 알렸다.
권 의장은 "사태 발생 경위에서부터 조치 이행의 지연 등 사건 전반에 대한 상세한 소명과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구글과 (정보가 유출된) 해당 사이트에 대해 정보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국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따지고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그는 "당도 정부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서부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지난 8일 성평등가족부는 구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정보가 외부 사이트에 게시된 사실을 지난달 25일 인지했으며, 직후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지난 4일엔 장관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 요청 정보가 무단 공유·노출된 경위와 조치가 지연된 데 대해 구글 측에 설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5일엔 구글코리아 부사장 등이 참석한 대면회의를 열고 강한 유감도 표명했다. 성평등부는 구글에 △피해 규모와 조치 상황에 대한 책임 있는 소명 △지속 가능한 재발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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