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부산시장의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마지막 관문에 들어섰다. 최대 쟁점으로 꼽힌 동백전 15% 캐시백 확대 예산은 상임위원회 문턱을 원안대로 넘으면서 전 시장이 내건 민생경제 회복의 핵심 틀은 일단 지켜졌다. 다만 부산 오페라하우스 준공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막판 변수로 남았다.
10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 절차를 진행한다. 부산시가 제출한 제3회 추경안은 6374억원 규모로 최종안은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가장 관심을 모은 동백전 캐시백 확대 예산은 상임위 단계에서 원안이 유지됐다. 부산시는 캐시백을 기존 10%에서 15%로 100일간 한시 상향하기 위해 129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는 전 시장이 취임 직후 내놓은 민생경제 회복 대책의 핵심 사업이다.
부산 오페라하우스 준공 예산도 상임위에서는 살아남았다. 부산시는 올해 말 준공을 위해 편성한 437억원 가운데 300억원을 지방채로 조달할 계획이다. 시의회에서는 동백전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 오페라하우스에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를 놓고 재정 운용의 적정성 공방이 이어졌다.
반면 공공배달서비스 활성화와 소비활력 쿠폰, 일부 일자리 사업 등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삭감됐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은 동백전이라는 핵심 민생정책은 유지하되 일부 사업과 재원 조달 방식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막판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 계수조정을 거쳐 추경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동백전 캐시백 확대와 오페라하우스 지방채 발행 규모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조정될지는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