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 환경미화원의 임금 지급과 관련한 과소지급 의혹이 의회에서 제기돼 집행부가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
손진영 익산시의원(동산·영등1동)은 15일 열린 제28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익산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문제가 있지만 행정이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익산시의 생활폐기물 관련 민간대행은 크게 4개 사업·업체로 운영돼 왔으며 모두 '민간대행' 방식으로 계약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대행업체의 노동조합은 해당 대행사가 익산시에서 책정받은 직접노무비를 노동자들에게 충분히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적정 인력보다 적은 인력 배치로 초과근무가 발생했는데도 직접노무비가 현장 노동자에게 충분히 돌아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손진영 의원은 이날 환경미화원의 노임 원가산정 방식이 있고 1인당 노임 단가도 충분히 행정에서 알 수 있음에도 관리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나섰고 최정호 익산시장은 "제대로 지급됐는지 당연히 들여다 봐야 한다"고 답변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손진영 의원은 관련 자료를 직접 설명하며 "대행업체의 운영에서 드러난 실체와 노동환경 문제에 대해 익산시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모든 것은 행정의 책임"이라며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 지급 문제만 봐도 대행업체가 제대로 지급했는지 행정에서 당연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의원은 "만약 과소지급했다면 익산시는 왜 이런 문제를 확인하지 않았는지, 혹은 익산시가 대행수탁 비용을 제대로 줬는데 업체가 과소지급한 것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직공했다.
손 의원은 "익산시는 대행업체로부터 사후정산보고서를 매달 받아보고 있어 기본급 등 적정 임금 지급 여부 등에 대해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익산시의 현장점검과 대행업체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최정호 익산시장은 "환경미화원의 적정 임금 지급 여부 등에 대해 다 들여다보고 있다"며 "현재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에 행정의 지도·감독과 관련해 놓치고 있는 점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지적사항 중 일부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도 있다"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도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해당하는 만큼 환경미화원들이 제대로 임금을 받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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