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374억원을 위탁대행비로 지급하는 전북자치도 익산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 업체 평가가 '탁월과 우수'로 나타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손진영 익산시의원(동산·영등1동)이 15일 열린 익산시의회 280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익산 청소 대행업체 4개사에 대한 최근 3년간 대행실적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익산시는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4개사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은 374억원에 달하고 있다.
중요한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일선 현장에서는 갑질과 인권침해, 부당노동행위, 임금 부적정 지급 등의 난맥상 문제가 제기되는 등 심각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손진영 의원이 이날 공개한 '2025년 청소대행업체 평가 결과' 자료는 100점 만점에 3개사가 90점 이상 받아 '탁월'로 평가됐고 나머지 1개사는 88.69점을 획득해 '우수'로 평가돼 심각한 괴리현상을 나타냈다.
평가 결과가 '탁월'로 나오면 대행 기간 중에 포상금 지급과 표창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재계약에서도 입찰 참여 시 가점이 부여된다.
'우수' 평사를 받아도 표창 등은 물론 입찰참여 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어 재계약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4개사는 40점 만점의 평가단 현장평가에서 각각 38~39점대의 호평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현장평가가 제대로 이뤄진 것이냐"는 주변의 의혹을 초래하고 있다.
현행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는 대행업체를 평가할 때 단순히 청소 상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까지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손진영 의원은 이날 "인권침해와 부당노동행위, 임금 부적정 지급 등의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4개 업체 평가는 '탁월'과 '우수'로 나타났다"며 "지금까지의 지도·점검과 대행실적 평가가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손 의원은 "지도·점검 평가가 매우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상당한 간극이 있다"며 "폐기물관리법과 익산시 평가조례에 따라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다시 점검하고 관행적인 서류 중심의 관리·감독 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이에 대해 "4개 업체 모두의 평가가 좋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그간의 지도·감독상 놓치고 있는 점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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