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가 국·도비 매칭사업과 관련해 시비를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금액만 460억원대에 달하는 등 무원칙 재정운용에 나서 도마 위에 올랐다.
최재현 익산시의원(모현·남중동)은 16일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는 지방재정 운용의 원칙을 확립하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최재현 시의원에 따르면 올해 제1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국·도비 매칭사업의 시비 편성 현황을 확인한 결과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시비가 무려 약 468억 원에 달했다.
추경을 통해 약 132억 원이 반영됐지만 여전히 336억 원이 넘는 시비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사업 추진의 불투명성을 높여주고 있다.
최재현 시의원은 "전체 48개 사업 중 대다수가 시비가 전혀 편성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반영된 실정"이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사업들 상당수가 이미 국·도비가 확보되어 추진 중인 사업이라는 점"이라고 일갈했다.
현행 '지방재정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비 부담분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최재현 시의원은 "국·도비만 믿고 사업을 벌여놓은 뒤 익산시가 감당해야 할 몫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애초에 시비 규모를 제대로 검토하긴 한 것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재정 공백은 고스란히 시민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의 경우 선정된 청년들이 대출을 받아 사업부지까지 마련했음에도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 심각한 차질을 빚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됐지만 시민이 먼저 비용과 위험을 떠안고 행정이 뒤늦게 수습하는 방식이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최재현 시의원은 "익산시의 현재 재정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눈앞에 드러난 지방채 규모(올해 말 약 1642억 원 예상)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며 "당장 장부 밖에서 익산시를 압박하고 있는 '숨은 재정부담'을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시의원은 "이번에 미편성된 시비 336억 원은 당장 눈에 보이는 법적 채무는 아닐지 몰라도 이미 벌여놓은 사업을 중단시키지 않기 위해 반드시 메워야만 하는 실질적인 재정 압박 요인이자 사실상의 잠재 채무"라며 "국·도비 매칭 과정에서 고질적으로 누적되는 시비 미편성액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익산시의 재정 건전성은 겉보기와 달리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공격했다.
최재현 시의원은 이와 관련해 "시비가 미편성된 국·도비 매칭사업 34개를 전수 점검해 사업별 시비 확보 시기와 구체적인 재원 대책을 의회에 명확히 보고해 달라"고 요청해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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