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최병은 의원(더불어민주당·서해구3)이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신설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인천시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1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행정체제 개편 관련 예산이 전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4개 신설 자치구 출범 초기에는 임시청사 확보와 정비, 독립적인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조직 인프라 마련 등 각종 행정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세수 구조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초기 비용 부담은 일선 자치구의 재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결국 주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와 생활 편의 분야 예산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비용을 자치구에만 부담시키기보다 인천시 차원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여부를 비롯해 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자치구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행정을 중단하고 시가 주도적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행정체제 개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시작으로 자치구 행정 인프라 구축과 재정 분권 분야 전반에 걸쳐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입법 및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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