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축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신청 물량에 비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물량이 크게 부족해 사업 단계별 공급 병목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경기 용인병)이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LH 신축매입임대 사업 신청 물량은 28만8317호에 달했으나 전체 착공 물량은 1만4195호에 그쳤다고 16일 밝혔다.
신청 물량과 단순 비교하면 착공 물량은 4.9% 수준이다. 특히 착공 실적에는 이전 연도 신청·약정 물량도 포함돼 있어 2025년 신규 신청 물량 중 연내 착공으로 이어진 비율은 이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신축매입임대는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면 LH가 사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는 입지와 설계, 토지 확보, 사업성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약정과 착공 절차를 진행한다.
지난해 신청 물량 가운데 심의를 통과한 물량은 9만634호였으며, 실제 매입약정 체결 물량은 4만8771호였다. 심의에서 탈락한 15만5886호 중 11만3872호는 입지여건이나 설계품질 미흡이 이유로, 전체 탈락 물량의 73.0%를 차지했다.
약정 이후에도 사업 무산 사례가 이어졌다. 2024~2025년 LH가 사업자와 체결한 신축매입임대 약정 물량은 8만7302호였지만, 올해 7월 말까지 1만1755호가 해지됐다. 전체 약정 물량의 13.5%에 해당한다.
해지 사유는 토지 미확보가 5563호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 사업 포기가 3552호로 뒤를 이었다. 두 사유를 합치면 전체 해지 물량의 77.5%다.
부 의원은 “사업 신청은 28만호 넘게 몰리는데 실제 착공은 연간 1만호대에 그치고 있다”며 “목표 물량을 늘리는 데 앞서 신청된 사업을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공급 과정의 병목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