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10건 중 9건이 산사태 취약지역 밖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발생한 산사태 2637건 가운데 산사태 취약지역 내 발생은 244건(9%)에 그쳤다.
반면 취약지역 밖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2393건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했다.
인명 피해도 취약지역 밖에 집중됐다. 전체 피해자 17명 가운데 취약지역 내 피해는 2명, 취약지역 밖은 15명(88.2%)이었다.
산사태 예측정보가 실제 주민대피로 이어지는 과정에도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17일 새벽 경남 통영시 곤리도에서는 산사태로 60대 여성이 토사에 매몰됐다. 구조 신고는 오전 5시3분께 접수됐지만 주민대피 문자는 오전 7시에 발송됐다.
당시 통영에는 시간당 74.9㎜의 폭우가 내렸지만, 산림청의 위험 예측과 지자체의 주민대피 조치가 분리돼 있어 신속한 대응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사후관리 체계도 문제로 제기됐다. 산림청은 지자체에 예측정보를 보낸 시각과 지자체가 이를 수신한 시각은 확인하지만, 이후 재난문자 발송과 대피명령·권고, 실제 주민대피 완료 시각 등은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를 활용해 강우량과 도로, 인구 분포 등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위험도가 높아진 지역은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위험이 낮아진 지역은 재평가를 거쳐 해제하는 등 취약지역을 탄력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인명피해의 88%가 산사태 취약지역 밖에서 나왔다는 것은 기준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며 “재난문자 발송부터 주민대피까지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산림청 중심의 통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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