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위치 이탈 전신주 전수조사·한전 협의체 구성 제안…통학로·구도심부터 단계적 정비 촉구
경북 포항시의회에서 한국전력의 전신주 설치 및 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민원과 비용 부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민규 포항시의원(해도·송도·제철·청림동)은 지난 16일 열린 제333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신주 이설 민원의 체계적인 해결을 위한 포항시 차원의 행정 대응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송도동해수욕장 맞은편 송도동 533-9번지 일원의 전신주 이설 민원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지역은 좁은 인도에 전신주가 설치돼 주민 통행에 불편이 발생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된 곳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민원인이 한전과 직접 협의했을 당시 이설 비용으로 300만 원을 요구받았으나, 포항시가 인명사고 위험 등을 지적하는 공문을 보낸 이후에는 600만 원의 비용을 요구받았다.
이후 남구청 도로관리 담당 부서가 과거 도로점용 허가 기록을 확인한 결과, 해당 전신주가 포항시가 허가한 위치와 다른 곳에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또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포항시에 접수된 전신주 이설 관련 민원은 110건이며, 이 가운데 37건은 원인자부담금 문제, 대체 부지 미확보, 한전 측의 회신 문제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도시개발과 도로 정비 과정에서 보행 공간이 확보됐음에도 기존 전신주가 남아 주민 통행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 전역의 전신주 설치 현황 전수조사 ▲포항시와 한전 간 협의체 구성 ▲전신주 이설 우선순위 및 정비계획 수립 등을 제안했다.
이민규 의원은 “당초 허가 위치와 다르게 설치된 전신주는 설치 주체가 비용을 부담해 정비하고, 통학로와 구도심 보행로 등 안전 우려가 큰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이설하는 정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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