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치권이 수십 년 동안 새만금에 안주해 대형 프로젝트와 장기전략을 만들지 못했고 책임도 지지 않고 있어 민주당에 대한 맹목적 지지에서 벗어나 지역발전의 성과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오창환 전북대 명예교수는 17일 발행된 <전북도민일보> 사회칼럼 '전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희생양인가'라는 글을 통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민주당 중심의 전북 정치권이 전북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수도권과 충청권, 영남권이 반도체와 바이오·배터리·방산·미래자동차 등 새로운 산업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동안 전북 정치권은 새만금에 안주해 그 이외의 대형 프로젝트와 장기전략을 만들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장밋빛 미래만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만금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37.5㎢로 확장된 산단을 조기에 완성하겠다고 하는 장밋빛 주장이 좋은 사례"라며 "확장된 산단 조성에 10조원 이상 더 필요하며 반도체와 같은 정밀산단을 조성하려면 수십조가 필요해 산단 완공에 수십년이 더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갯벌 준설을 바탕으로 한 산단조성은 엄청난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일으켜 수산업과 관광 분야의 매년 수조원 피해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문제도 언급했다.
오창환 교수는 "2003년에 시민단체는 '새만금 완성에 앞으로 30~50년 이상 걸리고 수질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에 대해 전북 정치인들은 '새만금이 거의 완공되었고 수질문제는 2013년이면 해결되며 전북이 곧 잘 살게 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이런 (전북)정치인의 주장이 모두 틀렸음이 확인되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으며 2차 희망고문을 시작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전북 낙후를 정치인들의 책임만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정치인에게는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중앙정부와 다른 지역을 상대로 이를 관철할 책임이 있다"며 "이제는 민주당에 대한 맹목적 지지에서 벗어나 전북정당 정치인에게 전북 발전의 성과를 요구하고 정치인에 대한 건전한 비평과 감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창환 전북대 명예교수는 "이제 전북도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도 투표하고 감시해야 한다"며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 당신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그 선택에 전북발전으로 답했는가?'라는 질문에 정치인들이 답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설파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