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전북도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대폭 삭감하면서 촉발된 논란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일부 조정됐다. 이제 관심은 예결위에서 조정된 예산안이 18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될지에 쏠리고 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추경 증액분 1,415억 원 가운데 16개 사업, 140억3612만8000원을 삭감했다. 삭감률은 증액분 대비 9.89%다. 삭감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
이는 앞서 교육위원회가 예비심사 과정에서 기금까지 포함해 939억 원을 삭감했던 것과 비교하면 삭감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교육위 심사 결과가 예결위에서 상당 부분 조정되면서 도교육청 추경을 둘러싼 도의회와 교육청 간 갈등도 일단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예결위에서 삭감된 사업을 보면 교육위에서 논란이 됐던 사업 가운데 일부는 조정되거나 예산이 다시 반영됐다.
대표적으로 미래교육캠퍼스 증축 예산 80억3915만8000원은 전액 삭감됐지만, 교원용 컴퓨터 교체 예산은 15억7417만5000원 가운데 10억3385만원이 삭감돼 5억4032만5000원이 남았다. 학생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 충전함 사업 3억5577만원과 학교도서관 달빛도서관 운영 3570만원 등도 전액 삭감됐다.
반면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와 찾아가는 초등체육교과 실기연수,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 관계개선조정지원단 운영 등은 일부 삭감에 그쳐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추경 논란의 핵심은 단순한 삭감 규모를 넘어 교육청이 추경에 편성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사전절차,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둘러싼 도의회와 교육청의 시각차에 있었다.
예결위는 사전절차 이행이나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추경 편성의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에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예결위 심사 결과는 지난 5년간 도교육청 추경 심사와 비교해도 눈에 띈다.
2023년 제1회 추경에서는 145억 원, 2024년 70억 원, 2025년 77억 원, 2026년 제1회 추경에서는 124억 원이 각각 삭감됐다. 이번 제2회 추경에서는 140억 원이 삭감돼 최근 추경 가운데 비교적 큰 규모다.
그러나 교육위 심사에서 불거졌던 939억 원 규모의 대폭 삭감안이 예결위에서 140억 원 수준으로 조정됐다는 점에서 최종 결과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도의회는 18일 제431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예결특위 심사를 거친 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예결위에서 확정된 조정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할지, 또는 의원들의 추가 논의를 거쳐 또다시 변동이 생길지가 이번 추경 논란의 마지막 관전 포인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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