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참여연대가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지방과의 충분한 협의를 주장하고 나섰다.
익산참여연대는 17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2027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서둘러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 세수 변동에 따른 재정 안정화 장치,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의 관계 설정은 단순히 한 해의 예산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정부는 해당 사안을 국가와 지방 간 재원 배분 및 지방재정·세제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지방정부와 충분히 협의한 뒤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지방의 재정 여건과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편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지난달 말에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익산시의 지방재정과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익산시의회가 주요 의제로 지방교부세 축소 반대 결의안 채택을 요구한 바 있다.
익산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손문선 의원의 발의한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방지 및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익산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 △미래대응기금의 별도 재원 마련 △지방교부세의 일반재원 보장 △법정교부율 상향 및 지방 의견 수렴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현재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와 재검토 요구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남 화순군의회를 시작으로 옥천군의회, 나주시의회, 대구시의회, 경기도의회 등이 잇따라 반대 입장을 표명하거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정치권의 역할을 촉구한 바 있다.
전북에서는 익산시의회가 유일하게 관련 건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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