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공정 전환 과정 전력비 증가 우려…전기요금 지원·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 완화 제안
K-스틸법 제정 이어 전기요금 지원 입법 추진…철강 경쟁력 위한 후속 정책 논의
이상휘 의원 “산업위기지역 전기요금 지원·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 완화 등 후속 대책 필요”
국회철강포럼이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에 따른 철강산업의 영향을 점검하고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국회철강포럼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철강산업 영향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이상휘·어기구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 한국전력공사, 철강업계, 학계·연구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에 따른 철강업계의 비용 부담과 지역별 전력 수급 여건,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주요국의 전력다소비 산업 지원 사례를 소개하며 철강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 필요성을 제시했다.
천현민 한국전력공사 요금전략처장은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산업경쟁력과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 방안을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정부와 학계, 포항상공회의소, 포스코경영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철강업계의 전력비 부담과 저탄소 생산체계 전환 과정에서 예상되는 비용 증가,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상휘 의원은 “철강업계가 글로벌 공급과잉과 통상환경 변화에 더해 전기요금 부담까지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 완화 등 후속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철강포럼은 그동안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논의를 이어왔다.
지난해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는 이른바 ‘K-스틸법’ 제정 과정에 여야 의원들이 참여했으며,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정기총회에서도 K-스틸법 후속 조치와 철강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가 주요 논의 대상으로 제시됐다.
이상휘 의원은 지난 6월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철강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의 전기요금 감면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 완화 근거를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이번 세미나는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맞물린 가운데 업계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뒷받침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