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불거진 경기도 재정적자 논란과 관련해 민선 8기 당시 예산·집행 부서 간 및 도지사와 실·국 간의 소통 부족을 핵심 원인으로 지적했다. 논란이 된 예산 감축에 대해서는 “삭감이 아닌 애초부터 예산이 비어 있던 ‘미편성’”이라고 반박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전날 열린 주간회의에서 업무보고 재검토 소회를 밝히며 “살펴보니 예산을 쓰는 부서와 마련하는 부서 사이의 소통이 부족했고, 이를 조정해야 할 도지사와의 소통도 없어 컨트롤 시기를 놓쳤다”고 진단했다.
특히 추 지사는 “예산을 상세히 들여다보니 10~12월 석 달 치 예산서가 빈칸이었고, 적금까지 다 깨 쓴 상태로 가계부를 넘겨받았다”며 “나머지 석 달 치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민생예산을 삭감했다는 오해가 발생했으나, 도가 임의로 삭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해명했다.
이어 경기도의 구조적인 재정 위기 요인으로 세입 악화와 복지비 증가를 꼽았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인구증가와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급증하는 반면, 도세의 절반인 취득세는 11조 원에서 8조 원대로 급감했다”며 “과거 개발주의형 세입 구조와 현 지방세제를 고치지 않고는 위기 극복이 어렵다”고 제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끝으로 추 지사는 “소통이 재정위기 극복의 해법”이라며 도의회 및 실·국장들과의 상시 협의와 중복 사업 조정을 통한 업무 효율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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