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항 출입국 절차 중 마약류 적발 건수가 최근 3년 사이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국 보안검색 과정에서 마약 탐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관세청과 공항공사의 공조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부승찬 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병)이 17일 공개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항 출입국 마약류 단속 건수는 62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112건) 대비 5.5배, 2024년(198건) 대비 3.1배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단속 건수도 이미 509건에 달해 연말에는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전망이다. 누적 적발 중량 역시 지난해 27만 9455g으로 전년 대비 2배 늘었다.
공항별로는 인천국제공항이 지난해 592건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했다. 이어 김해공항(23건), 제주공항(7건), 대구공항(1건) 순이었다.
특히 제주공항의 경우 적발 중량이 2024년 131g에서 지난해 1만 5978g으로 122배 폭증하며 대형 밀반입 정황이 포착됐다.
인천공항 출국 보안검색에서 마약류 의심 물품을 적발해 세관에 인계한 건수도 2022년 12건에서 지난해 193건으로 16배 급증했다.
품목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과 임시 마약류 등 신종 마약류가 2022년 39건, 2024년 117건, 지난해 314건으로 매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마 적발 건수도 2024년 80건에서 지난해 234건으로 약 3배 늘었다.
이처럼 공항을 통한 마약 밀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상 원천 봉쇄에는 한계가 있다. 입국 단속을 전담하는 세관과 달리 출국장에서는 보안검색이 유일한 차단 장치지만, 항공보안법상 보안검색 목적이 폭발물이나 무기 등 ‘위해물품’ 기내 반입 차단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공항 X-ray 등 주요 보안장비에는 마약 탐지 기능이 없는 실정이다.
부승찬 의원은 “마약 단속이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특히 신종 마약류의 증가세가 가파르다”며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세청은 보안검색 이상징후와 세관 적발 데이터를 공유하는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공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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