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상 인천시의원, 중증·희귀질환 학생 학습권 보장 제도 보완 촉구

김영상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서해구2)이 소아암·백혈병 등 중증·희귀질환으로 치료 중인 학생들의 학습권과 출석 인정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17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최근 열린 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2026년도 인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교육국장을 상대로 중증·희귀질환 학생에 대한 교육·치료비 지원과 원격수업 등 위탁기관 연계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김영상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광역시의회

특히 크론병과 1형당뇨 등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학생 가운데 3개월 미만 입원·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현행 건강장애학생 인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학습지원과 출석 인정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체험학습에 따른 가족여행은 출석으로 인정되는 반면 치료를 위한 입원·통원은 기간 기준에 따라 충분한 출석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제도 운영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학교교육국장은 관련 지적에 동의했다.

김 의원은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회복이지만, 그 과정에서 학업이 중단되거나 출석 인정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건강장애학생 인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학생들까지 세심하게 살펴 학습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아암과 백혈병은 물론 크론병, 1형당뇨 등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이 치료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과 위탁교육 연계 등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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