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재정 운용을 놓고 사업별 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세입 확충 방안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명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2)은 1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점검하며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 집행 결과가 다음 연도 재정 운용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균형발전 관련 사업비 1천500만원 감액 과정에서 아직 사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업을 자체평가에서 '부진'으로 분류한 점을 짚었다.
사업이 실제로 부진해 집행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사업 일정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시기 미도래에 따른 미집행과 실제 사업 부진은 명확히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며 사업 평가의 기준을 보다 세밀하게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예산 감액 과정에서는 사업 추진 이후 발생한 효과가 다음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확인했다.
특히 공공요금 1억2천500만원과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2천500만원 등 공공운영비 2억5천만원이 감액된 것과 관련해 집행부가 청사 태양광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 등을 이유로 제시하자, 김 의원은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예상 가능한 절감 효과를 반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태양광 설치로 실제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면 그 결과를 분석해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활용하는 등 사업과 예산 사이의 연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도 집행 실적과 실제 수요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산이 남거나 부족할 수 있지만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은 본예산부터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며 사업계획과 집행, 성과분석이 다음 예산 편성으로 이어지는 행정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출 관리뿐 아니라 세입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에서는 통합계정 예수금 750억원의 상환 계획과 향후 재정 부담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일반회계 융자액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1조5천800억원이며, 이 가운데 4천900억원이 상환돼 현재 미상환 잔액은 1조900억원이다. 이번 750억원은 2년 거치 후 3년간 균등 상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특히 2028년부터 지방채 원금 상환이 본격화되면 가용재원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단순한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정 문제에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세입 확보 추진단을 구성한 만큼 실제 세원 발굴과 징수로 연결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세무공무원 포상금 2천900만원 감액과 관련해 그는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의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예산을 줄이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수가 부족할수록 현장에서 세원을 발굴·징수하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사명감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노력에 대한 인정과 존중,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이 어려울수록 지출을 줄이는 것만큼 세입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세무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기획조정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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