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가 지난해 예산 집행 결과를 되짚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적정성을 살피는 등 시 재정 운용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갔다.
평택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부터 22일까지 제26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활동에 들어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개 안건을 심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예결특위는 이향숙 위원장을 비롯해 류정화 부위원장, 이종원·김산수·오치성·한윤섭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심사의 핵심은 단순히 지난해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향후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살피는 데 있다.
2025회계연도 평택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예산현액은 3조2750억원이다.
세입결산액은 3조2977억원, 세출결산액은 2조8733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244억원으로 집계됐다.
예결특위는 이 과정에서 세입을 당초 얼마나 정확하게 전망했는지와 함께 미수납액 및 불용액 관리가 적절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반복적으로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이월사업이나 사업 성과를 제대로 측정하기 어려운 성과지표 역시 주요 점검 대상이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제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있다면 그 원인이 사업 추진 지연인지, 당초 수요 예측이 잘못된 것인지 등을 따져 향후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예비비 지출도 검증 대상에 포함됐다.
평택시는 지난해 예비비 22건에 대해 54억9200만원의 지출을 결정했고 이 가운데 42억7200만원을 집행했다.
예결특위는 예비비가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뿐 아니라 지출 필요성과 소요액 산정이 적정했는지, 집행 이후 남은 예산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946억원(7.31%) 늘어난 2조8564억원 규모다.
추경에는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감액·조정과 진행 중인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 내년도 사업의 사전 절차 추진에 필요한 예산, 필수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등이 포함됐다.
예결특위는 각 사업의 규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미 사업 추진이 늦어진 사업에 다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당장 필요한 사업과 향후 추진할 사업 사이의 재원 배분이 균형을 이루는지도 심사 대상이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주민지원기금과 농업경쟁력제고기금의 변경 사유와 운용 방향을 들여다본다.
두 기금 모두 재무활동 지출금액 변경 비율이 20%를 넘어 의회의 의결 대상이 된 만큼 변경 필요성과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재원이 운용되는지, 관련 절차가 적절하게 진행됐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향숙 예결특위 위원장은 "결산은 단순히 지난 예산의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잘된 부분은 이어가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시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결산과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17일과 18일, 21일, 22일 모두 네 차례 회의를 열어 소관 부서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한다. 이후 22일 안건을 의결하고 심사 결과를 2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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