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상황을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에 비유하며 민생사업 정상화와 지방재정 구조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정을 맡고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9개월짜리 미생 예산, 시한부 예산 문제였다”며 “민선 9기 경기도는 멀쩡한 사업을 깎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미 멈추게 돼 있던 사업을 어떻게든 살려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상당수 필수 민생예산이 9월까지만 편성돼 있어 추가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아이들 급식과 어르신 돌봄, 취약계층·장애인 지원사업 등이 멈출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절감된 재원은 도민 삶과 직결된 사업부터 우선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를 덮고 빚을 더 내 봉합하기보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끝까지 들여다보고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부터 고쳐야 한다”며 민생사업 정상화와 함께 재정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재정 혁신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단계적으로 40.3%까지 인상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배분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 인건비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용인·평택 반도체 팹 건설과 전력·용수·교통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고 경기북부의 규제와 성장 기반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정부가 내년도 경기북부 접경 지원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958억 원을 편성했다며 관련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경기도-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과 국비 지원 확대, 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 부담금 면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권한 지방 이양,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등을 건의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확충과 반도체 클러스터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으며, GTX-B·C 적기 개통과 A·B·C 노선 연장, 경기남부광역철도 등의 국가철도망 반영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도는 노동감독관 인건비, 체납징수활동, 광역철도, 복선전철, 재해위험지구 정비, 장애인체전, 광역버스 준공영제,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등 10개 사업에 필요한 국비 6484억 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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