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 대전환’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 등 지역사회와의 ‘벽깨기’를 추진 중인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의회와의 협업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의 개편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1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발의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교부금 축소 개편 반대 및 교육재정 확충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결의안은 기획예산처 및 교육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내국세 20.79% 법정교부율 연동 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앞서 지난 3일 유·초·중·고등학생의 교육예산으로 활용되는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전격 폐지하고, 학령인구 변화율과 경상성장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의 개편 계획이 담긴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해 도의회 교기위는 해당 결의안에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초·중등교육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명시한 것"이라며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재원을 초·중등 교부금에서 조달하는 방식은 교육 분야 간 재원 배분 갈등을 초래하고 초·중등교육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경기도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지속되면서 타 시·도와 달리 학생 수와 학교 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며 "올해 경기지역의 학생 수는 전국 대비 29.4% 수준임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교부액은 약 17조 원으로, 전국 교부금 총액 약 69조 원의 24.9%에 그쳐 4.5%p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교기위는 "이에 더해 ‘지방세법’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의 시·도교육청 재원 적용도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으로, (정부의 안대로) 2024년도 지방세 부과를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 경기도교육청의 세입은 약 4000억 원 감소하게 돼 경기교육의 재정 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경기도의회는 교부금 개편 논의 과정에서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한 일방적·기계적 축소 개편을 중단하고, 학생 수와 학교 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경기교육의 특수성과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 경기교육의 실질적인 재정수요를 반영한 경기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9년까지 경기지역의 학생 수는 기존보다 9.3%(14만 7082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3기 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의 영향으로 학교 수와 교원 수는 각각 3.1%(150개 교)와 2.0%(2609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타 시·도와 확연히 다른 교육환경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설학교가 필요한 데다 과밀학급 비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고,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전국보다 많은 등 지속적인 재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은 기존의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심각한 재정 부담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의 제공이 어려운 형편이다.
안 교육감은 "도의회 교기위가 도민의 마음을 담아 마련한 결의안은 경기교육에 큰 힘"이라며 이 결의안을 품에 안고 국회와 정부를 찾아가 경기도민의 뜻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 교육감은 지난달 "국가의 미래인 교육예산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제시된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경기도교육감으로서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예산의 마지노선을 지키야 한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방교육의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교육교부금’ 개편을 강행하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 교육감은 지난 10일에도 국회를 찾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교육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점을 꼬집은 뒤 "교육에 대한 지원은 가장 확실한 미래 투자로, 정부가 제출한 방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오히려 국가 투자의 총량이 확대되야 한다"며 안정적인 교육예산 확충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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