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감소했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와 가해학생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교폭력 사안접수·심의 및 가해학생 재발 현황’에 따르면, 학교폭력 접수 건수는 2023학년도 6만1445건에서 2024학년도 5만8502건, 2025학년도 5만6880건으로 줄었다. 2년 사이 4565건(7.4%) 감소했다.
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는 같은 기간 2만3579건에서 2만7835건, 2만9405건으로 늘었다. 2023학년도와 비교하면 5826건(24.7%) 증가한 수치다. 각 학년도 접수 건수에 대한 심의 건수의 비율도 38.4%에서 47.6%, 51.7%로 높아졌다.
가해학생 수 역시 2023학년도 3만7789명에서 2025학년도 4만7447명으로 9658명(25.6%) 증가했다. 학교급별 증가율은 중학교가 34.9%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21.8%, 초등학교 11.0% 순이었다.
학교폭력 재발학생은 2021학년도 1646명에서 2024학년도 2821명까지 늘었다가 2025학년도 2590명으로 감소했다. 다만 2021학년도와 비교하면 여전히 944명(57.4%) 많은 수준이다.
강 의원은 “학교폭력 사안접수 건수가 줄었다는 숫자 만으로 상황이 개선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접수 건수는 감소하는데 심의 건수와 가해학생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학교폭력 대책이 회복보다는 처벌과 응보에 치우친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해학생의 재발을 막기 위한 선도·교육과 관계회복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교육부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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