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운용 체계를 개선하고 현금성 지원사업을 재설계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다.
인천시는 29일 본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정예산개혁TF 권고안’을 발표했다. 재정예산개혁TF는 지난 7월 10일 인천e음 중단 등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재정 전반을 진단하기 위해 출범했다.
재정예산개혁TF는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10명으로 구성됐으며 내부 회의와 실무부서 인터뷰 등을 거쳐 약 80일간 활동했다.
TF는 우선 시장 주재 재정전략회의를 정례화하고 재정 총량과 분야별 배분 방향, 실·국별 우선순위를 먼저 정한 뒤 정해진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시는 올해 시범적으로 재량사업 총액한도제를 도입하고 지난 21일 첫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신규사업은 예산 요구 전에 사전기획을 의무화하고 사업 준비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국고보조사업 역시 공모 신청 전 시비 부담을 사전 심사하고 기존 협약과 분담구조를 재검토하도록 권고했다. 관련 내용은 2027년 본예산 편성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예산 배분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 예산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45% 이내에서 관리하고, 시 자체 현금성 사업은 자체수입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교통·산업 등 미래 인프라 예산은 중장기적으로 최소 1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현금성 지원사업은 국가정책과의 중복 여부와 효율성, 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재검토하고, 기존 보편적 지원 방식에서 하후상박형 지원구조로 재설계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국가의 출산·아동 관련 현금성 지원 확대에 맞춰 중복되는 시 자체 사업을 정비해 향후 4년간 3749억 원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TF는 지방재정의 구조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건의사항도 제시했다.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로 상향하고, 돌봄사업 등 국가정책 확대 시 국비 우선 부담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국가의 국고보조율 일방적 하향을 제한하는 등 7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도록 했다.
송현석 재정예산개혁TF 단장은 “인천은 인구가 늘고 도시가 확장하는 성장도시인 만큼 미래를 위한 투자가 지속돼야 한다”며 “권고를 계기로 복지 혜택은 필요한 시민들에게 두텁게 돌아가고 절감한 재원을 미래 투자로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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