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세출 추계가 세입 추계를 1272억 원 초과함에 따라 비상 재정체제로 전환하고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하남시는 29일 각 부서의 내년도 세출 추계가 세입 추계보다 13.1% 많은 1천272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자체세입 증가세 둔화와 경기도의 재정비상선언에 따른 도비 보조율 축소, 대규모 투자사업 운영비와 공약·현안·복지사업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시는 전 부서에 예산 절감 지침을 내리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규모를 축소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는 한편, 도비 지원 축소로 시비 부담이 늘어난 보조사업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법정·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신규 사업이나 기존 사업의 증액 요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추진이 필요한 경우 기존 사업 축소·폐지나 외부 재원 확보 등 자체 재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세입 확충에도 나선다. 지방세 누락 방지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고, 세외수입 관리와 유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추가 세원을 발굴한다. 과징금·이행강제금 체납 처분과 자금 운용도 강화해 이자수입 확대를 추진한다.
공공서비스 사용료와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도 검토한다. 시는 운영비 대비 사용료 수준을 점검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 등을 참고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업 축소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복지 등 시민 수혜 사업은 사업 조정에 앞서 간담회와 설명회를 열어 재정 상황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민생 지원은 최대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재 시장은 “세입 대비 세출 추계가 1200억 원 이상 초과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효과가 낮은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새로운 사업은 재원 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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