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호남의 재생에너지를 수도권까지 끌고 올라오는 것은 너무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정책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해당 지역에서 쓰면 기업에도 이익이 되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는 게 국가적 핵심 과제인데 호남의 재생에너지를 수도권까지 끌고 올라오는 것은 너무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전력은 전국망 연결이 필요하지만 다 수도권으로 보내는 방향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는 특성상 지산지소를 원칙으로 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며 "인공지능 사회로 가려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 전력량 증가가 필요한데 석탄발전을 폐지하며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하는 만큼 이에 맞는 전력망 체계 혁신은 전 세계적 숙제이자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재생에너지 전력망 혁신 대책을 발표하고, 우선 10월부터 확보된 여유 용량을 활용해 현재 대기 중인 사업자부터 조속히 접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호남 지역에서 계통 포화로 접속이 막혀 있던 변전소 문제도 해소한다. 2027년 1월부터는 그동안 전력망이 부족해 접속이 어려웠던 지역에서도 신규 사업자가 곧바로 계통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송전망이 지나가는 지역에 지원되는 ㎞당 20억원의 보상금이 실제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하고, 이 재원으로 '햇빛소득 마을'이 전력망에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호남은 계통이 부족해 2034년 이후에나 접속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대책으로 호남의 송전 용량은 약 27GW 늘어나고 배전단도 약 12GW 정도 늘어난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가 도입하는 '유연접속'은 태양광 발전량이 몰리는 일부 시간대에만 출력을 제한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전력망의 여유 용량을 활용해 더 많은 발전설비를 계통에 연결하는 방식이다. 배전단 최대 접속 용량을 현재 14MW에서 16MW로 확대하고, 변전소 용량도 50MW에서 60MW까지 상향해 호남에서만 약 2.6GW 이상의 접속량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배전망이 포화된 지역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해 전력망의 여유 역량을 추가로 끌어내고, 전력망 용량을 선점한 뒤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사업자의 물량도 회수해 접속 여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선착순 방식으로 이뤄지는 계통 접속 방식도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경쟁 입찰 후 낙찰 사업자에게 접속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배전망 비용 부담 방식도 합리화된다. 그동안은 배전설비 보강이 필요할 때 처음 연결하는 사업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전이 먼저 보강 비용을 선부담하고 이후 연결하는 사업자들이 자신이 필요한 용량만큼만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호남은 송·배전망 부족으로 신규 발전설비의 계통 접속이 제약받아왔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기존 전력망을 증설하지 않고도 호남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의 계통 수용량을 늘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간접적인 전력 기반 확충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군공항 일대에 추진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팹 4기 가동을 위해 약 6.3GW의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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