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관한 현장 간담회에서 새만금을 '규제혁신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무조정실(실장 임기근)과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은 29일 전북자치도 군산시에 있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지역 기업이 참석한 '새만금 규제애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무조정실과 새만금사업추진지워난, 새만금개발청 등 각급 기관 관계자와 성일하이텍과 엘에스엘엔에프배터리솔루션(주), ㈜EML, 한국특수가스(주), 현대자동차 등 새만금 입주·입주예정기업 등이 함께 했다.
이지훈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새만금지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방향' 발제에 나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이지훈 연구위원은 "새만금을 기업 수요에 따라 규제를 신속히 확인·실증하고 사업화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규제혁신 거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주·투자(예정)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는 규제애로가 장기간 해소되지 않으면 투자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관계부처가 신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새만금지역 내 규제합리화 및 기업 건의 해소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28일 국무총리 주재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에서 나온 '규제실험장' 제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새만금에서는 현재 새만금 국가산단(18.5㎢, 560만 평)와 제2산단(10.1㎢, 306만 평)이 조성되고 있다.
새만금은 지난 2월 현대차그룹과 약 9조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AI로봇･AI데이터센터･수소･태양광 등 신산업 기반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규제혁신 뒷받침을 통한 미래첨단산업의 성장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보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규제 애로가 있는 산업현장을 지속적으로 찾아 기업과 직접 소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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