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9조원 투자 본격화를 앞두고 이의 생태계 조성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전북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 등 '2인 3각의 공조'가 삐걱거리는다는 뼈아픈 지적이 나왔다.
염영선 전북도의원(기획행정위원장)은 30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열린 '새만금 새판짜기 정책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새만금개발청과 전북자치도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염영선 도의원은 이날 지정토론에서 '도와 상생하는 기본계획'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새만금은 정권이 무려 8번이나 바뀌는 동안 전북도민의 아픈 손가락,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되는 불편한 단어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는 과거 그 어떤 정권보다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력을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 역시 훈풍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내외적 천우신조의 기회를 단순한 개발이 아닌 지속가능한, 모두가 함께하는 새만금 개발로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영선 도의원은 "상생의 시작은 소통과 협력이다. 하지만 과거 새만금 개발 과정에서 정부와 전북도, 도민 간의 소통과 협력은 부족했다"며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피력했다.
새만금개발을 주도하는 새만금청과 새만금을 행정구역으로 하는 전북도의 2인3각이 종종 삐걱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뼈 때리는 지적이다.
염영선 도의원은 이 대목에서 "최근에도 6조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가 논의되고 있으나 전북도는 별다른 정보를 공유 받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양 기관간의 소통문제가 지적됐다"며 "소통채널과 협의체 확대, 교류(파견)인력 확대 등을 통해 두 기관간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기관간 불통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새만금청이 모든 정보를 손에 쥐고 전북도는 물론 다른 기관들과의 소통을 외면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이어서 염 의원의 주장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염영선 도의원은 또 "전북도민에게 있어 새만금 개발은 지역의 자존과 정체성, 균형발전 및 주민 권익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렇기에 개발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에 대한 지역사회의 염원과 기대가 분명하지만 한편에선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판과 제안을 외면하지 말고 이를 적극 검토하고 소통하며 수용성을 높여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이유"이라고 피력했다.
염영선 전북도의원은 "구체적으로 주민참여가 배제된 일방적 기본계획 변경 추진에 대한 사과, '새만금 사회적 대화 추진 협의기구 구성' 등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을, 이원택 도지사는 도민주권을 우선하는 국정과 도정운영을 천명했다. 희망이 아닌 실체로 말이 아닌 결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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