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0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대북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군 당국과 유엔군사령부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확인한 데 이어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이를 부인하는 담화를 발표하자 대북 규탄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정부를 압박했다.
북한이 지뢰를 매설한 경위와 의도에 대한 검토에 앞서 '김정은 참수 훈련' 실시 등 강경한 안보 정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은 왜 이렇게까지 북한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것인가"라며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을 전면 재개하고, 김정은 수뇌부가 가장 두려워할 김정은 참수 훈련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사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 제거를 가정한 참수 작전 훈련에 착수하라는 것이다.
나 의원은 "김정은의 통치 자금줄을 말릴 최고 수위의 국제 금융 제재와 해외 은닉 자산 추적 및 압류, 북한 당국을 상대로 한 직접 손해배상 청구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과 무소속 한동훈,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의 동의를 모아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사건 관련 증거 보전과 자료 훼손을 엄격히 금지할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정보위 긴급 연석 청문회를 개최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 △야당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것 △피해 장병의 전상 처리와 국가 유공자에 합당한 최상의 예우를 보장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강력한 응징에 나서야 한다. 우리의 대응이 늦으면 늦을수록 북한은 더 미쳐 날뛸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충권 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이날 공개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담화를 언급, "이번 사고를 '자작극'이라 매도하며 적반하장의 극치를 보였다"며 "이재명 정부는 우리 장병의 발목을 앗아간 북한의 야만적인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고, 김여정의 협박에도 단호히 맞서라"고 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2015년 (북한군 목함지뢰 사건) 기준으로 확성기 재설치·재가동 최소한 그 이상은 해야 된다"며 "분명하게 우리가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최근의 사태들을 보면서 정부의 대북 정책이 왜 그렇게 굴종적이고 유화적인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밤까지 진행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대북 대응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로 국방위 차원의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중단, 대북 확성기 재설치 및 대북 방송 재개 등의 내용이 결의문 문구에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하지 못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대북 지원 사항은 없다"며 "'대북 지원 재검토'를 넣지 않으면 규탄 결의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생떼를 쓰는 트집"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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