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의 항소심을 15일 가량 앞둔 시점에서 현대차 9조원 투자 등 지속 가능한 미래산업 생태계의 관점에서 재평가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지훈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열린 '새만금 기본계획,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을 수 있는가'라는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지정토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날 '분산에너지특구 지정과 새만금 RE100 산단'과 관련한 토론에서 "새만금 산업단지가 37.5㎢로 확대되고 로봇·AI·첨단기계·RE100 등 대규모 첨단 거점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이럴수록 글로벌 비즈니스와 신속한 물류를 뒷받침하는 독립적 공항 인프라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지훈 연구위원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산업단지·신항만·국제업무 기능을 잇는 종합적인 물류 축의 기능적 요건으로 그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은 단순한 외형 확장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인프라, 국가적 책임 분산망, 지역 상생형 산업 육성, 단계적이면서 선제적 산업용지 공급, 그리고 통합 물류 인프라 등의 내실을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기본계획이 새만금을 단순한 제조단지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정한 '저탄소·미래첨단 생산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위대한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독립적 산업·물류 인프라'로서의 새만금 국제공항 기능성 확보를 설파했다.
새만금에 국가적 분산망 투자로 '실질적 지산지소'를 실현해야 한다는 날카로운 지적도 나왔다.
RE100 산업단지와 에너지 지산지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의 매칭을 넘어 이를 연결하는 '망(Network)' 문제에 대한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
이지훈 연구위원은 "새만금이 진정한 'RE100 산단'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분산망 구축 비용을 전액 투입하는 방식의 과감한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국비 지원이나 합리적인 망이용료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기업에 제공되는 전력 가격 경쟁력이 맞지 않아 에너지 지산지소는 구호에 그치고 공염불이 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고법 제4-2행정부는 이달 14일을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로 잡았다.
국토부와 전북도는 지난 8월 26일 최종 변론을 통해 조류 충돌 위험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으며 새만금국제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가 전남 무안공항보다 610배 높다는 분석은 오해라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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