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검토로 농어민들의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가입 시 향후 15년간 농수산 분야가 입을 누적 피해 규모가 최대 12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연구에서 연평균 피해액이 이전 추산치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법·재정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CPTPP 가입 시 농수산 분야의 연평균 예상 피해액은 791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전 연구에서 추산된 연평균 피해액(5124억 원)보다 무려 2793억 원(54.5%) 증가한 수치다.
분야별로는 농업 분야 연평균 피해액이 이전 4400억 원에서 7100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수산 분야 역시 724억 원에서 817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가입 후 15년간 누적되는 피해 규모는 농업 최대 10조 6500억 원, 수산 최대 1조 2255억 원으로, 총 누적 피해액은 11조 875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피해 확산의 주된 원인은 기존 양자 FTA를 압도하는 높은 시장 개방 수준에 있다.
품목 수 기준 CPTPP 12개 회원국의 평균 시장 개방률은 농업 95.9%, 수산 99.4%에 이른다. 특히 수산 분야의 경우 베트남(96.0%)과 일본(97.1%)을 제외한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영국 등 10개 회원국이 100% 완전 개방을 적용하고 있어 국내 수산업계의 기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압박까지 가해질 경우, 농어민들이 감당해야 할 타격은 통계상 수치를 훨씬 웃돌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윤준병 의원은 “통상 이익이라는 거대한 바퀴 아래 우리 농어민들의 피눈물과 생존권을 짓밟는 개방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하며 “피해 규모가 연간 2793억 원이나 폭증하고 개방률이 100%에 달하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관계 부처는 장밋빛 통상 논리만 내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의원은 “CPTPP 가입을 논하기 전에 무차별적인 개방 파고 속에서 국내 농어민들의 실질적 소득과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재정적 보완장치가 완벽히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안전장치 없는 일방적 가입 추진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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