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여객선 기항지 4곳 가운데 3곳에 여객터미널이 없고, 절반이 넘는 기항지에는 탑승대기실조차 없어 섬 주민들의 이동권과 안전이 사실상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섬 지역 여객 편의시설 현황'에 따르면 전국 322개 여객선 기항지 가운데 여객터미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240개소로 전체의 75%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가 160개소로 여객터미널 미설치 기항지의 6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28개소, 충남 20개소, 인천 17개소, 전북 10개소, 기타 지역 5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본적인 탑승대기실조차 없는 기항지가 전체의 57%에 달한다는 점이다.
일부 기항지에서는 낡고 녹슨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를 탑승대기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전 철탑 바로 아래 대기실이 설치된 곳도 있었으며, 지붕이나 창문 없이 사방이 개방돼 비바람을 피하기 어려운 시설도 있었다.
전기시설이 없어 냉난방조차 할 수 없는 대기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섬 지역은 고령 주민 비중이 높은 데다 여객선이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인 경우가 많아 열악한 기항지 시설이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객선은 법적으로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된다. 정부의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 역시 국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의 공공성·안전성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여객선은 미연륙 섬 주민들의 생업과 일상을 연결하는 필수 교통수단이며, 매년 약 1300만 명이 여객선을 이용해 섬을 찾고 있다.
그러나 정작 여객선 이용의 출발점인 기항지의 편의시설 관리에는 상당한 공백이 드러났다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정부의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은 기항지 시설을 모니터링하고 중점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있지만, 서 의원실은 해양수산부가 기항지별 여객 편의시설의 정확한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동안 섬 지역 여객 편의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개선 지원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서삼석 의원은 "여객선은 법에서 정한 대중교통수단이자 섬 주민에게는 생활과 생존을 이어가는 필수 교통수단이다"며 "기항지 4곳 중 3곳에 여객터미널이 없고, 절반이 넘는 곳에는 탑승대기실조차 없다는 것은 섬 주민의 이동권과 안전이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객선 대기실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섬 주민과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여객선을 이용하기 위한 필수 교통 인프라"라며 "해양수산부가 전국 기항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후·위험시설 개선과 대기실 설치를 위한 정부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섬 지역의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기 교통편이 없는 소외도서 항로 지원과 교통약자 지원시설 설치 등 섬 지역 교통·생활여건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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