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소득 31.6% 감소한 가운데 상환유예·만기연장 적용 어가도 70% 줄어
이상휘 의원 “경영난 어업인에 대한 상환지원 체계 다시 점검해야”
수산정책자금 연체액이 최근 5년 사이 2.7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어가의 어업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상환유예와 만기연장 적용 규모도 줄어들면서 어업인의 자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수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산정책자금 연체액은 2021년 252억5,400만원에서 2025년 677억7,400만원으로 늘었다.
이는 4년 만에 425억2,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2021년과 비교하면 약 2.7배 규모다.
연체율 역시 상승세를 이어갔다. 2021년 0.66%였던 연체율은 2022년 0.74%, 2023년 0.84%, 2024년 1.38%를 거쳐 지난해 1.66%까지 높아졌다.
특히 지난해에는 정책자금 대출잔액이 감소했음에도 연체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수산정책자금 대출잔액은 2024년 4조1,823억원에서 지난해 4조882억원으로 2.3%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연체액은 577억5,900만원에서 677억7,400만원으로 17.3% 증가했다.
자금별로는 양식어업경영자금의 연체 규모가 가장 컸다. 지난해 연체액은 341억9,200만원으로 전체 수산정책자금 연체액의 절반을 넘는 50.5%를 차지했다. 전년 258억900만원과 비교하면 32.5% 증가했다.
귀어창업자금에서도 연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연체액은 2021년 19억6,400만원에서 지난해 89억3,000만원으로 약 4.5배 늘었다. 같은 기간 연체율도 0.75%에서 2.50%로 상승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어가의 소득 여건도 악화됐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어가의 연평균 어업소득은 1,906만1천원으로 전년보다 31.6% 감소했다. 어업총수입은 13.3%, 양식수입은 26.3% 각각 줄었다.
반면 정책자금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환유예와 만기연장 적용 규모는 감소했다.
2024년 상환유예 또는 만기연장을 적용받은 어가는 898곳, 대출금액은 3,242억5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68곳, 762억6,000만원으로 줄었다. 1년 사이 적용 어가 수는 70.2%, 대출금액은 76.5% 감소했다.
기존 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규모도 감소했다. 대환대출 금액은 2024년 7,080억9,700만원에서 지난해 6,663억2,000만원으로 417억7,700만원 줄었다.
수산정책자금의 연체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어업소득은 감소하고 상환유예·만기연장 적용 실적도 줄면서 정책자금의 상환지원 제도가 실제 경영난을 겪는 어가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휘 의원은 “수산정책자금의 연체 증가와 어업소득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만큼 어업인들의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환유예와 만기연장 적용 실적까지 감소한 만큼 해양수산부와 수협은행이 어가별 상환 여력과 경영 상황을 고려해 지원 요건과 상환 일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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