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권침해 중대사안 원스톱 지원단’을 본격 가동하며, 선거 과정부터 강조해 온 교권 보호 공약을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게 했다.
전북교육청은 교권침해 피해 교원이 복잡한 대응 절차를 홀로 감당하지 않고 상처 치유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초기 접수부터 사안 종결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되는 원스톱 지원단은 교육인권보호관이 중대 사안으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 즉시 가동된다. 특히 사안별로 피해 교원과 1:1로 소통하는 ‘현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초기 상담부터 법률·심리·행정 지원 연계는 물론 사안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전 과정을 전담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단은 인권담당관을 단장으로 교권보호관이 총괄하며, 변호사, 전문상담사, 행정 주무관 등 전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사안의 수위와 정도에 따라 ‘중대사안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교육감의 형사고발 요청, 가해자 면담 및 중재 등 능동적인 대응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원보호공제사업’과 연계해 민·형사 소송비용, 상해 치료비, 재산상 피해, 긴급 경호 서비스 등 피해 교원의 일상 회복과 교육활동 복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천호성 교육감은 취임 초기부터 교권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교육청 주도의 적극적인 개입을 공약한 바 있다.
천 교육감은 이번 지원단 가동과 관련해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의 미래도 바로 설 수 없다”며, “피해 교원이 혼자라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회복과 교육활동 복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초기 대응부터 사안이 종결될 때까지 교육청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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