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윤석열·김태규·조희대 보며 '내란 마무리' 결심"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전두환도 윤석열도 내란 아니다' 발언과 관련,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의 '계엄 동조' 의혹까지 한 데 묶어 "내란의 마무리는 끝까지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태규 망언' 논란을 지렛대로 이른바 '내란청산' 기조를 다시 세우는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명분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2일 오전 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당의 기조를 설명하면서, 최근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을 들어 "내란의 마무리는 끝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먼저 김태규 의원 발언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내란 뿐만이 아니라 5.18조차 '이걸 꼭 내란이라고 볼 수 있는지 자기가 확신을 못 한다'고, 판사를 지낸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란에 대한 역사적·정치적·법적·사회적 정리가 안 됐을 때는 계속해서 '아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일도 생긴다"며 "(내란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내란의)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놓치지 말고 끝까지 마무리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 책임론으로까지 확대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진숙 의원의 5.18 역사 왜곡 폄훼, 조광한 최고위원의 12.3 내란 부정에 이어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의 윤석열-전두환 옹호까지 국민의힘의 역사부정이 도를 넘고 있다"며 "더이상 개인의 일탈이란 말로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묻는다. 5.18을 부정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인가"라며 "아니라면 김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역사왜곡, 망언 인사들을 징계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이에 더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12월 3일 계엄의 날 밤에 내란과 관련해서 보였던 불투명한 대법원의 처신을 그때 바로 정리하지 못했던 후과도 남아 있다"고 말해 조 대법원장도 겨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대법원에 제기된 '계엄 동조·방조' 의혹을 들어 조 대법원장 또한 '내란청산'의 범위에 포함시킨 셈이다.

김 대표는 이날 방송 직후엔 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주최한 '대법관 임명 관련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해 "사법과 그 정점인 대법원이 그 자체로 합헌적이고 민주적인가 하는 의외의, 초유의 질문을 접하게 됐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김 대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과연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상위의 큰 권한인가", "(대법원장의) 책무로 봐서는 과연 국민의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가 (대법관 공백 사태로) 이렇게 침해돼도 되는 건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