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두 갈래 공방이 동시에 확산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를 둘러싼 논쟁에는 노무현재단이 직접 반박에 나섰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미국 입국 거부 의혹을 놓고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맞섰다.
노 전 대통령을 둘러싼 논쟁은 검찰제도 개편 문제에서 시작됐다. 지난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최근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의혹을 거론하며 노 전 대통령 수사가 이후 정치권에서 '조작 수사'로 규정됐고 이러한 인식이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활용돼 왔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이에 노무현재단은 이날 "또 노무현입니까? 정쟁에도 예의와 금도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한 의원을 공개 비판했다.
재단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이 법원의 최종 판단을 거친 사실이 아니라며 사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사실처럼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서거 이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돼 본인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의원도 곧바로 반박했다. 자신의 비판 대상은 노 전 대통령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 사후 검찰 수사를 '조작 수사'로 규정해 정치적으로 활용해온 세력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노 전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수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면서 이른바 '노무현 조작 수사 신화'를 극복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했다.
양측의 입장 차이는 과거 검찰 수사에서 제기된 내용을 어디까지 확인된 사실로 볼 수 있느냐로 모인다. 한 의원은 당시 수사 내용을 토대로 이후 형성된 '조작 수사'라는 정치적 서사를 문제 삼는 반면, 재단은 사법적 확정 판단이 없는 수사 단계의 내용을 사실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같은 날 외통위 국감에서는 공방의 무대가 외교·안보로 옮겨갔다. 한 의원은 이종석 국정원장이 지난 3월 미국 방문을 추진했지만 미국 측이 이 원장의 반미 성향 등을 문제 삼아 입국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미국 당국이 이 원장 측에 관련 내용을 문서로 문의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조 장관은 즉각 부인했다. 그는 입국 거부 여부에 대해 "제가 아는 한 없다"고 답했고 미국 측의 후속 문의가 있었다는 주장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정보 분야 현안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정보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한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바라보는 미국 조야의 시선과 한미 정보협력 문제도 함께 거론하며 정부가 설명하는 한미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를 따져 물었다. 정부의 북한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응을 비교하는 과정에서는 "북한이 주적이냐, 우크라이나가 주적이냐"는 취지로 질의했고 조 장관이 일부 표현을 문제 삼아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하면서 두 사람의 신경전도 이어졌다.
노 전 대통령 관련 논쟁은 당시 수사 내용과 사법적 판단의 범위를 둘러싸고 이어지고 있다. 이종석 국정원장 미국 입국 거부 의혹 역시 한 의원의 주장과 조 장관의 부인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를 확인할 추가 자료나 미국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