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 공무 국외출장 중 카지노에서 소액의 게임을 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지만, 경찰은 형법상 처벌 대상인 도박이 아닌 '일시 오락'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7일 전남경찰청수사결과보고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도박 혐의로 고발된 김교육감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를 결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교육감은 지난 2023년 6월 20일 저녁식사를 마친 뒤 출장 동행자들과 숙소 1층에 있는 카지노에 들어가 10분 가량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육감은 카지노에 한 차례 방문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어떤 게임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며 게임을 했다면 사용한 금액은 1만~3만원 정도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부인했다.
일부 동행자는 김 교육감과 함께 카지노에 들어갔으며 김 교육감이 게임기를 이용하다 몸이 좋지 않아 먼저 자리를 떠났고, 남은 금액으로 자신이 게임을 이어갔다고 진술했다. 다른 동행자들은 카지노 방문이나 게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김 교육감이 카지노에 들어가 1만~3만원 상당의 게임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봤지만 구체적인 게임 방법과 배당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체류시간과 사용금액 등을 고려하면 일시오락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방문 횟수가 한 차례에 불과하는 것으로 보이고 과거 도박 관련 혐의로 처벌 및 수사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일시오락 정도를 넘어서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 교육감을 고발한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김 교육감의 성찰과 사과를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법적 책임을 묻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나, 김 교육감이 공무 국외 출장 중 카지노 시설에 들어가 직접 게임을 했다는 진술은 명백히 드러났다"며 "불송치 결정을 면죄부로 삼지 말로 전남광주시민과 교육가족앞에 겸허히 사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베트남 출장 당시 카지노 도박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4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카지노에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도박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후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정선 후보가 김 교육감과 기자의 백브리핑 녹취록을 근거로 1만~3만원 상당의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다시 제기하면서 진실 공방이 이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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