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선 조국혁신당 전주시지역위원장이 8일 "전북의 지방재정을 약화시키는 방식이라면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지방의 생존권을 흔드는 정책"이라며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구성과 관련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 공개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나라살림연구소 추산 결과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전북은 약 2조7000억 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황현선 위원장은 "2조7000억 원은 단순히 장부에서 사라지는 숫자가 아니다"며 "전북의 지방정부가 주민을 위해 스스로 결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방교부세는 전북의 각 시·군이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지방재원이다.
전북은 도시와 농촌, 산간지역이 함께 있는 만큼 지역마다 필요한 정책도 다르다.
황현선 위원장은 "중앙정부가 일일이 정해주는 공모사업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전북이 필요한 사업은 전북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돈의 총액이 아니다. 전북이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지방교부세와 중앙정부의 공모·보조사업은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지방교부세를 줄이고 그 자리를 중앙정부가 목적을 정한 기금과 보조사업이 대신한다면 지방정부는 지역의 절실한 사업보다 중앙정부의 공모 기준과 정책 방향에 맞춰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황 위원장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에 자주재원 감소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큰 충격으로 돌아온다"며 "전북의 지방교부세 감소는 곧 전북의 지방자치와 재정 자율성의 축소"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전북의 2조7000억 원을 빼내서 다른 이름의 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 지방분권은 아니다"며 "전북에 필요한 돈을 전북이 결정하고 전북의 주민을 위해 전북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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