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1차 지원 대학에서 전북대학교가 제외된 가운데,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내년도 추가 선정을 위한 국회 예산 증액과 전북 정치권의 초당적 공동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위원장 강경숙 국회의원)은 13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한 정책이 오히려 거점국립대 간 새로운 격차를 낳고 있다"며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선정 예산을 반드시 증액하고, 내년 전북대 선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북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1일 '서울대 10개 만들기' 첫 지원 대상 대학으로 부산대·전남대·충남대 등 3곳을 선정했으나 전북대는 고배를 마셨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명확한 평가 기준이나 탈락 사유가 공개되지 않은 채 9개 거점국립대 중 3곳만 선별 지원하면서 지역 홀대론과 도민들의 실망감을 키웠다고 지적해 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경숙 위원장은 지난 7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거점국립대 간 격차 해소와 권역 균형을 근거로 추가 선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당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최대한 2개 이상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추가 선정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재원이 확보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도당은 이미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간 만큼, 상임위 예산 심사 단계부터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에서 2개 지역 추가 지원에 필요한 예산 증액안을 의결하고, 교육부 동의를 거쳐 11월 둘째 주부터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에서 최종 확정 짓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이자 예결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강 위원장은 "증액을 요구하는 자리와 최종 확정하는 자리에 모두 있는 만큼, 상임위 의결부터 예결위 통과까지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강 위원장은 국회 교육위원회 동료 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을 비롯한 도내 국회의원들에게 공식적인 '예산 연대'를 제안했다.
강 위원장은 "한병도 원내대표는 여당 예산 협상을 이끄는 핵심 인사이자 같은 교육위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뿐만 아니라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새만금 SOC 정상화,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산적한 전북 현안 앞에 정당이 따로 갈 이유는 없다. 정파를 초월해 원팀으로 대응하자"고 역설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3대 특별자치도 중 하나인 전북이 배제된 균형발전 정책은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도민, 지자체, 정치권과 연대해 예산 확보를 시작으로 내년 전북대 선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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