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앞두고 열차 내 여객사고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두 기관의 조직을 합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고 발생부터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까지 이어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경기 용인병)이 13일 공개한 한국철도공사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열차 내에서 발생한 전체 사고를 본사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사고 발생 시 역장이나 승무원 등 현장 소속이 사고 처리를 주관한다. 통합 전 SR이 초동조치부터 사후관리까지 6단계의 사고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사고 원인과 예방대책을 기록하는 체계를 운영했던 것과 대비된다. 코레일은 통합 이후 사고급보 서식을 신설했지만, 예방대책을 작성하고 관리할 별도 서식은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사고 통계 관리에도 차이가 있다. 코레일은 귀책사유가 인정되고 보험 처리가 종결된 여객사상사고만 집계해 열차 내 전체 사고 규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 통합 전 SR의 최근 3년간 열차 내 전체 여객사고는 199건으로, 이 가운데 귀책사고는 57건(28.6%)에 그쳤다. 귀책사고만으로는 실제 발생한 사고 전반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철도 이용객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도 체계적인 사고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코레일 이용객은 2022년 약 1억2100만 명에서 지난해 약 1억4600만 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약 1억66만 명이 이용했으며, SRT 역시 최근 4년간 연평균 약 2580만 명이 이용했다.
코레일이 집계한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여객사상사고는 객실에서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승강문 63건, 통로 32건, 화장실 25건 순이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부딪힘 62건, 넘어짐 46건, 끼임 35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승찬 의원은 “통합은 두 기관의 조직을 하나로 만드는 외형적 통합에 그쳐서는 안 되며, 안전관리체계 역시 더 나은 기준으로 통합해야 한다”며 “양 기관의 안전관리체계 가운데 효과적인 제도와 절차를 계승해 통합 이후에도 안전관리 수준이 후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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