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제조 AI 경쟁력 확보하려면 지식재산 보호 제도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용인정·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이 제조 AI 분야의 공정 노하우와 개선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 제도화를 촉구했다.

13일 이언주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지식재산처 및 산하 기관 현장 국정감사에서 제조 현장 AI 개발자와 공정·설비 담당자를 연결하는 전방배치엔지니어(FDE)의 역할을 강조하며, 기업들이 제조 노하우 유출을 우려해 AI 도입과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지식재산처 및 산하기관 현장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실

이어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조 데이터 가운데 영업비밀로 보호할 대상과 지식재산권을 통해 공개·표준화할 데이터를 구분하기 위한 제도 마련 현황을 질의했다.

김 처장은 숙련 기술자의 데이터 소유권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며, 현행법상 특허나 영업비밀로 보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제조 AI는 우리나라가 앞서 나갈 수 있는 전략 분야인 만큼 우리가 먼저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식재산처가 선제적으로 관련 프로젝트를 기획할 것을 주문했다. 김 처장은 해당 사안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윤병수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에게도 기술 보호와 영업비밀 관리 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요구하며, 종합 국정감사 전까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FDE를 비롯한 현장 중심의 엔지니어 인력 양성이 청년 노동자의 진로와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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