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앱마켓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추진했지만, 정작 게임콘텐츠 지원사업의 출시 인정 기준에는 원스토어와 갤럭시스토어 등 국내 앱마켓이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정책의 모순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2021년 10월 원스토어·갤럭시스토어와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등이 상생협약을 체결했지만, 2026년 9월 기준 원스토어 입점 게임은 넥슨 5개, 넷마블 2개, 엔씨소프트 0개에 그쳤다. 갤럭시스토어 역시 넥슨 5개, 넷마블 1개, 엔씨소프트 1개에 불과했으며, 협약 이전 출시된 게임도 포함된 수치다.
'2025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 매출이 있는 국내 게임사 615곳의 마켓별 매출 비중 평균은 구글플레이 70.8%, 애플 앱스토어 26.0%인 반면 원스토어는 2.5%에 그쳤다.
정부 지원사업도 해외 플랫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6년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모바일 출시 플랫폼으로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예시했지만 국내 앱마켓은 명시하지 않았다. 특히 ‘게임더하기’ 초기진입형 사업은 구글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 출시를 정식 출시 인정 기준으로 정해 국내 앱마켓 출시만으로는 해당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
게임더하기 사업의 성과지표 역시 해외 매출과 해외 다운로드에 집중돼 있어 국내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PC게임 지원 기준에는 국내 플랫폼인 스토브가 포함돼 있어 모바일게임과 대조를 이룬다.
김 의원은 이날 문체부에 상생협약 이후 관계부처 간 협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는 국내 앱마켓이 출시 인정 기준에서 제외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 과정에서 문체부가 2021년 상생협약 체결 이후 과기정통부와 관련 협의를 진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윤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해외 진출 지원사업의 특성상 구글·애플 중심으로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이 요구한 국내 플랫폼 출시 인정과 입점 가산점 신설, 유통 평가항목 반영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해외 진출 지원이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국내 플랫폼도 글로벌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며 “국내 게임사의 유통 선택권을 넓히고 토종 앱마켓과의 상생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기준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체부에는 국내 유통지원 항목 신설과 관계부처 협의 창구 마련을 요구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