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교육·교원·노동·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농산어촌 작은학교의 운영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총 등 18개 단체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출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삼는 개편을 중단하고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현재 내국세 20.79%를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방식 대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평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35%를 반영하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107조6000억원 지출구조조정 계획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개편 효과를 32조5000억으로 제시했다"며 "이는 2027년 한 해 교부금을 그만큼 삭감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보다 줄어드는 교육재정을 구조조정 성과로 내세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북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 학생 수가 19.0% 감소했지만 학교와 학급 수는 각각 3.1% 줄어드는 데 그쳤고 학생 수 50명 이하 학교는 256곳에서 291곳으로 늘었다"며 "학생 수 감소를 재정 축소 근거로 삼으면 작은학교 통폐합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2741억 원과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2390억 원 등 주요 국고지원 사업 예산을 총 5153억원 줄였다"며 "국비가 줄어들면 교육청은 자체 재원을 추가로 투입하거나 다른 교육사업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오도영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용은 줄지 않는다"며 "특히 작은학교가 많은 전북에서 학생 수에 따라 교육재정을 정한다면 학교들은 문을 닫으라는 얘기 아니냐"고 비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