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려 하자 전남광주지역 교육·노동·학부모·시민사회단체가 교육재정 위축을 우려하며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교육회의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전남지부 등이 참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저지를 위한 전남광주긴급행동'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이 줄어도 교육의 책임은 줄어들 수 없다"며 교육재정 축소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 내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의 20.79%를 초·중·고 교육에 자동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지난 55년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8월 21일 현행 구조를 폐기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수 변동에 따른 교육재정의 불안정성을 줄이고 학령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편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긴급행동은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 운영과 학생 지원에 필요한 재정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전남광주는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원도심과 신도시가 공존하며 지역 간 교육 여건의 격차가 큰 곳"이라며 "작은 학교를 유지하고 먼 거리를 통학하는 아이들을 지원하며 기초학력과 특수교육, 돌봄과 교육복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 수와 관계없이 반드시 필요한 재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재정 축소가 학교 통폐합과 정주 여건 악화로 이어져 지역소멸 대응에도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긴급행동은 "지역을 살리겠다면서 지역교육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지역에 학교가 있어야 아이들이 머물고, 아이들이 있어야 지역의 내일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중단 ▲충분한 협의 선행 ▲국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거부 ▲충분한 교육재정 확보 등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의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7일 국회를 찾아 교부금 개편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미래대응기금의 지원 대상에 초·중등교육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 400여개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도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사 앞 동시 기자회견과 100만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개편 반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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