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위기 선언’과 ‘인사 보류 논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계속됐다.
19일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경기도 재정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최근 불거진 산후조리비 지원과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소상공인 지원 예산 등 경기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최소한의 민생예산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 해야 된다"며 "재정이 어렵다고 민생예산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이 어려우면 다른 광역시·도는 더 어렵고, 경기도내 31개 시·군은 더 어렵다"며 "(당장의 재정이 어렵다고) 도비 보조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30% 깎았는데, 이 결정이 일선 시·군에는 961개 사업 가운데 421개 사업에 영향을 준다.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추 지사께서는 지방행정에 대한 경험이 없는 만큼, 혼자 결정하지 말고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에 대한 추 지사의 입장은 알겠다"라면서도 "하지만 추 지사의 주장대로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라면 지방세법과 지방소비세율,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다 바꾸고, 경기도특별법이라고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예비비, 중앙정부의 특교세나 국고보조금, 지방채 추가 발행, 공유재산 임대·매각 등 추경 말고도 확보할 세수 수단은 더 있는데 그런 걸 그냥 안 하겠다는 거로 들린다"라며 "추 지사는 계속 ‘경기도가 위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도민이 추 지사를 선택할 때는 위기 상황에 대한 해설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책임질 해결사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명심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도 "기존에 도비를 40~50% 지원받던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내년부터 30% 이하 줄어들게 된다"며 "결국 일선 시·군은 부족한 예산을 자체 세원으로 매울 수 밖에 없는 형편으로, 도 재정 어렵다고 기존에 지원하던 보조 사업비를 줄여버리면 결국 시·군의 재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지사로서 경기도 재정을 살피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도 살펴야 한다.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재임 당시 판교특별회계 차입 비용에 대해 ‘단기간에 갚기 어렵다’며 ‘모라토리움’을 선언했고, 당시 국토해양부와 사실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며 "현재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보면 기시감이 드는 이유"라고 말하며 ‘재정 위기’를 선언한 추 지사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는 기본적으로 채무 비율이 주의 기준(25%)보다 훨씬 낮아 재정 위기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런데도 추 지사는 정부 지표를 ‘빈껍데기다. 착시다’라고 비판하면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5465억 원의 예산을 줄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이날 감사반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우리는 기형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살고 있다"며 "분명히 광역 지방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고, 기초 또한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상황 속에서 재정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오늘의 경기도의 모습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현 주소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대한민국이 보다 분권이 강화되고, 보다 균형적인 국가로 가는 길에 오늘 여러 논란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여되길 바란다"고 정리하며 국감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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