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통합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통합 추진의 졸속을 질책하는 의견들이 개진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대구 가스공사 본사에서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양대 에너지 공기업 통합안이 당사자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보됐다며 정부측을 성토했다.
홍의락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사전 조율 여부를 묻는 질의에 “사전에 계획을 들은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 역시 “발표 당일 아침에야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와 유선 통화를 했다”면서 사전 협의가 부실했음을 암시했다.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은 “2021년 논의 당시보다 재무 부실이 오히려 더 심화됐다”며 “통합 효과를 입증할 구체적 용역이나 객관적 데이터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무구조에 대한 정책적 부실도 걱정거리로 제기됐다.
김종민 의원(무소속)은 “석유공사는 22조 원 규모의 부채로 완전 자본잠식에 빠져 있고 가스공사는 미수금 14조 원을 포함해 부채가 40조 원에 달한다”며 “합산 부채만 62조 원을 넘어 통합할 경우 부채비율이 600%에서 최고 800%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또 “가짜 석유를 적발하고 품질을 검사하는 규제·감독 기관에다 유통·진흥 업무를 떠넘기는 것은 조직 성격상 심각한 행정 혼선을 낳는다”며 유통과 단속의 통합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사장은 “석유와 가스는 사업 메커니즘이 확연히 달라 결합 시 시너지 창출에 개인적 의문이 있다”며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협의 테이블이 마련되길 기다린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는 대구본사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 졸속 통합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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