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도권 규제와 개발제한구역, 물환경, 군사시설 등 여러 규제가 겹쳐 발생하는 지역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부서별로 흩어진 규제 개선 과제를 한데 모으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핵심 과제를 발굴해 기업의 투자 여건과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지난 22일 경기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박노극 경제실장 주재로 ‘경기도 규제혁신 실무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실무추진단에는 규제개혁과와 특례정책과를 비롯해 지역정책과, 공간전략과, 수질정책과, 상하수과, 군협력담당관, 경기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필요에 따라 관련 실·국과 시·군, 관계기관도 함께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도는 여러 법령과 중앙부처에 걸쳐 있는 중첩규제의 특성상 개별 부서의 건의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규제 개선 과제를 통합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단순히 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선 효과와 시급성 등을 따져 핵심 과제를 선정한 뒤 전문적인 분석을 거쳐 중앙부처와 국회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먼저 각 소관부서는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8종의 중첩규제와 관련한 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중앙부처에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거나 장기간 검토 중인 사안, 시·군과 기업,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제기한 불편 사항도 함께 살핀다.
발굴된 과제는 파급효과와 시급성, 규제 중첩성, 개선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핵심 후보를 추린다. 이후 소관부서와 경기연구원이 규제 근거와 현장 사례, 통계자료, 국내외 유사 제도 등을 함께 분석해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전면적인 규제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나 지역, 규모를 한정하거나 특례·예외를 두는 단계적 대안도 검토한다. 구체화한 과제는 실무추진단의 종합 검토와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 개선 과제로 확정하고, 규제혁신 상설협의체와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박노극 경제실장은 “실무추진단의 성과는 회의를 몇 번 했는지, 과제를 몇 건 발굴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규제를 바꾸고 기업의 투자를 가능하게 했는지, 주민의 불편을 해소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다음 달 부서별 개선 과제를 취합하고, 연내 핵심 후보과제 선정과 구체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는 등 지역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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