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문화·체육 분야 공모사업이 지역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사업 참여와 집행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갑)은 23일 문체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주요 지방 공모사업의 저조한 집행률과 공정률을 지적하고,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지방비 매칭 비율 차등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이 문체부 예산·결산 심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집행률은 전북 19%, 경남 22%, 충북 33%에 그쳤다. 청년문화예술패스와 어르신통합문화이용권의 집행률도 각각 74.2%, 50.4%로 나타났다.
관광개발 사업의 추진 실적도 저조했다.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은 충남 46%, 전북 48% 수준이었으며, 광역권 관광개발 공정률은 29.6%에 머물렀다. 충청유교문화권과 남부권 관광개발의 추진 실적도 각각 50.1%, 11.7%로 제시됐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사업 추진 부진의 배경으로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부담을 지목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매칭 예산을 마련하기 어려워 사업을 포기하거나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지자체에 공모 신청이나 매칭 시 ‘예산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지방비 확보 자체가 어려운 지역에는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지방비 부담이 관광·문화·체육 기반시설의 지역 간 격차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소도시의 사업 참여가 줄고, 체육 분야에서는 시설 건립 이후 운영비와 유지보수비 확보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시설 리모델링과 예술교육 예산 부족, 시설 운영인력 확보 부담도 문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지역의 역량이나 재정 여건에 따라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으며, 지자체는 아예 공모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체부는 재경부, 기획예산처와 단순 협의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지역의 재정 여건과 인구 규모, 지역경제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탄력적 매칭 비율 차등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노후 문화·체육시설의 긴급 보수와 소외계층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비 매칭 비율을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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