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극 집중을 강하게 비판해 온 전북자치도가 정작 도내 전주 중심의 불균형 구조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국가에는 균형발전을 요구하면서 도내 지역 간 격차를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적 모순이라는 비판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2)은 23일 제43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 산하 공공기관의 분산 배치와 균형발전 추진체계의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했다.
염 의원은 "전북은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지적하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국가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정작 도내 인구와 경제활동, 주요 행정기능은 전주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며 "국가에는 균형발전을 요구하면서 도내 불균형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적 모순이자 자기부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도 산하 공공기관의 분산배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관별 입지와 기능, 인력 및 지역별 분포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이전 적합성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태스크포스(TF) 운영에 그치고 있는 현 상황을 지적하며, 국가 공공기관 유치와 도내 공공기관 재배치를 통합적으로 추진할 상설 조직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과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원택 도지사를 향해서도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조직개편과 기관 이전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염 의원은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 도 산하 공공기관 전수조사 및 이전 적합성 평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단계적 이전 로드맵 수립, 그리고 균형발전 전담조직 강화 및 상설 추진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염 의원은 "균형발전은 중앙정부에만 요구할 과제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먼저 실천해야 할 책무"라며, "이원택 도정은 말이 아닌 정책으로, 선언이 아닌 조직과 예산으로, 계획이 아닌 실질적인 기관 이전으로 균형발전을 증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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