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의 주택공급을 놓고 과잉수급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주택수급 안정대책을 토대로 할 때 오는 2035년까지 적게는 3100호에서 최대 5600호의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전문기관의 예측이 나왔다.
이런 주장은 대한건축학회 전북지회와 한국주거학회 호남지부, 익산시건축사회가 공동으로 23일 오후 익산시 모현시립도서관에서 개최한 '미래 산업도시 성장을 위한 익산시 장기적 주택공급정책 제안' 설명회에서 제기됐다.
유희종 대한건축학회 전북지회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주택공급은 인구유입에 효과가 있다"며 "익산시의 신규 주택공급이 증가하면서 주택보급률은 2021년 104%에서 2025년엔 전북 평균(110%)과 비슷해졌다. 청년 신혼부부 가구 유입으로 출산율이 증가하는 등 인구감소가 둔화되는 순기능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유희종 지회장은 "다만 비판의 목소리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으로 신축 공동주택 공급기간이 단기간에 과다 공급되어 기존 주택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지적"이라며 "향후 익산시는 주택공급의 양뿐만 아니라 공급시기 조절을 잘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도시의 연간 주택공급량을 계산할 때 인구의 0.5%를 곱해 산정한다.
이를 토대로 할 때 익산시 인구 26만6758명(올 9월말 기준)에 0.5%를 곱한 1330세대와 비슷한 수치이다.
유희종 지회장은 "익산시의 증가되는 주택수요를 감안해 안정적인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며 "시민이 집값 하락 우려로 공급중단을 요구하거나 공급을 인위적으로 중단할 경우 몇 년 후 다시 과거처럼 전주시 등 인근 시·군으로 인구유출 등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학회는 이와 관련해 통계청 '장래가구추계'를 기반으로 2035년까지 장기적인 익산시의 주택 수요와 공급을 예측했다.
예측은 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 등 외부 유입요인을 배제하고 통계청 예측에 따라 △증가되는 세대를 토대로 한 '소극적 예'측과 △현재 주택보급률인 110%를 유지하는 '적극적 예측' 두 가지로 진행했다.
그 결과 '소극적 예측'의 경우 통계청 장래가구추계를 기반으로 2035년까지 증가되는 가구수는 총 9557가구이며 건설경기 불황을 감안하여 연평균 350개의 주택이 철거된다고 가정했을 때 10년간 3500개의 주택이 감소한다고 하면 2035년까지 1만3057가구가 필요하게 된다.
현재 계획된 사업이 정상 추진될 때 9960호가 공급되어 익산시는 3097호가 부족하게 된다.
소극적 예측대로 필요 주택수만큼 공급하면 익산시의 주택보급률은 현재 110%에서 108%로 감소하게 된다.
현재 주택보급률을 유지하는 '적극적 예측'을 할 경우 2035년 예측가구 수인 14만3679가구에 주택보급률 110%를 적용했을 때 15만8047호를 유지하게 된다.
2025년 주택 수인 14만5970호를 빼고 10년간 철거 주택 수인 3500호를 더하면 1만5577호의 주택 수가 필요하다.
여기에 계획된 사업의 공급량인 9960호를 공급하게 되면 적극적 예측 시 5617호를 추가로 공급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희종 지회장은 "익산시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 등 외부유입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택지개발, 재건축, 재개발 등을 통한 장기적인 추가 공급기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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