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경 대구달서구의원(송현1·2동, 본동·본리동)이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3일 열린 '제323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달서구 어린이통학버스의 관리 체계가 경찰서와 교육청, 구청 등으로 분산돼 있다며 통합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달서구의 13세 미만 어린이는 4만 1천 76명으로 대구지역 9개 구·군 가운데 가장 많다. 올해 7월까지 경찰서에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도 1206대에 달해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임과 관심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 관리 주체가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있어 통합적인 관리와 신속한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매년 실시되는 관계기관 합동점검 역시 교육청 주도의 표본 점검에 그치고 있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도 제시했다.
천안시와 세종시 등 전국 8개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교통 관련 부서를 총괄부서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차량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달서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통학버스 전담부서로 교통행정과 지정, 차량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 지원사업 마련,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및 부서 간 협의 등이다.
이연경 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관별로 분산된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예방 중심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달서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와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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